[사건큐브] '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징역 6~7년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징역 6~7년 선고 [출연 : 박주희 변호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2명에게 재판부가 징역 6~7년 선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2명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해 주목받았는데요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해 12월이었죠 피해를 입은 여중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크게 알려졌는데요 당시 중학생인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글에 무려 40만 명이 동의할 만큼 국민적으로 분노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질문 2] 그런데 조금 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보통 청소년 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엔 워낙 국민적으로 분노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엄벌에 처해질지 주목받았었는데요 재판부 선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그런데 가해자 2명의 혐의가 조금 달랐지 않습니까? 한 명은 실제 성폭행을 했고, 한 명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 역시 주범과 비슷한 형이 내려진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선고가 내려졌다는 건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5] 그런데 앞서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아주 낮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인 중학생 2명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이번 선고 결과가 과연 국민 정서법에 부합할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