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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업무 경계 모호 이원화 속도 내야 221121
지역 맞춤형 치안을 내세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안 최일선인 지구대나 파출소는 여전히 국가 경찰 소속이어서 자치경찰과의 업무 분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을 내세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안 최일선인 지구대나 파출소는 여전히 국가 경찰 소속이어서 자치경찰과의 업무 분리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