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ㆍ김용균법 진통…본회의 처리 불투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치원법ㆍ김용균법 진통…본회의 처리 불투명 [앵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의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80여 건의 민생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은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본회의 전에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여야는 김용균법의 쟁점인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열자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가 공청회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후 3시 10분쯤부터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모이는 6인 협의체에서 김용균법의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데,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유치원법의 경우,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의 분리 여부, 처벌 규정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후 4시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유치원법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는데, 교육위 위원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손잡을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330일 뒤에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사실상 '슬로우 트랙'이어서, 유치원 3법 저지를 목표로 하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앵커]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전 회동에서 쟁점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만난다고 하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넘게 만나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오후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김용균법 관련 여야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원내대표 회동이 진통을 겪으면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연기됐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해야 쟁점 법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당이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막기 위해 운영위 소집 요구로 물타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블랙리스트 의혹도 제기하며 전 환경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당은 전 정권의 인사를 찍어내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환경부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전에 열린 당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가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서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이뤄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을 빙자한 보여주기로 짐작된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