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상임위 곳곳 파행 속출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 18대·19대·21대 국회의원, 김영배 / 21대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외통위원회와 법사위를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충돌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먼저 오늘 외통위 국감 현장 상황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외통위는 시작부터 박진 장관의 퇴장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인정할 수 없는데 왜 출석하라고 했죠? 그것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 증인도 그렇지만 저런 장관, 차관, 이런 기관증인이 있는데 기관증인도 국회에서 의결해야 출석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외통위 국감 준비할 때 외교부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박진 장관 기관증인으로 선정해서 출석 요구해놓고 나오니까, 나가라고 하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기 싫으면 장관으로 인정 안 하면 기관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야죠 처음부터 차관 나오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장관들 좋아할 겁니다 장관들은 국회에 나오는 걸 엄청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일정을 핑계대서라도 본인이 안 나가고 차관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장관이 아시는 것처럼 직접 나와라 왜 차관 나오라고 하느냐 다른 일정 취소하고 나와라라고 하는 의원들이 국회인데 [앵커] 그러면 애초에 나오지 말라고 했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창피 주기 아니냐 [조해진]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의결해서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를 해 놓고 나왔는데 나가라고 하면 그게 국민들 앞에, 아는 국민들은 속으로 웃죠 쇼도 너무 지나친 쇼죠 [앵커] 지나친 정치쇼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배] 아마도 기관증인 채택의 시간이 지난번 해임건의안보다는 아마 빨랐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것은 으레적으로 해놓고 해임건의안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 빼고 두 번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다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해임건의안이 대통령실에서 되자마자 거의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거부했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걸 봤는데 정말 이건 헌법 존중을 하지 않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박진 장관이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월권 행위를 중단하고 행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라, 이렇게 박진 그 당시 대변인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오히려 지금 정말로 박진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정말 (중략) ▶ 기사 원문 ▶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