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과 대책은?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전화연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세계무역기구 내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업 분야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아직도 한정되어 있었나?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왜 거론됐는지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갑질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농산물 팔기에 정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른바 자기의 지지벨트, 판벨트를 어떻게든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난해 3050클럽이에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세계 7번째로 이제 달성한 국가입니다 갑자기 웬 개발도상국 논란이냐 하실 텐데 물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당연히 개발도상국 아닙니다 그리고 개도국에 남아서 혜택만 누리고 있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 일정 부분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 타이밍이냐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지난 7월 26일이었습니다 트윗을 통해서 WTO, 세계무역기구 내의 개도국 지휘를 악용해서 이미 선진국인데 혜택만 누리는 국가들이 있더라 딱 11개 국가를 꼽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타깃은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난 7월에는 미국산 농산물을 갖고 자꾸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수입을 하니 마니 그런 옥신각신하던 차에 이거 봐라 WTO 내에 봤더니 거기는 보니까 대만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잘 사는 나라들이 꽤 있네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이제 행정명령 미 USDR, 미 무역대표 저거 조사해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디데이가 바로 이틀 전 10월 23일이 90일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한이 다급해지니까 정부는 급기야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1995년에 WTO가 창설된 원년 멤버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는 WTO 가입할 때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2개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가입하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정하되 회원국들의 암묵적인 동의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개도국 지휘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 1996년에 보면 우리는 선진국 가입이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다만 우리는 2개만 양보를 받겠다 농산물 분야, 그리고 기후변화 부분 이 2개를 제외하고 이거는 개도국 지휘를 유지하겠지만 상품, 서비스 분야 이거는 개도국 지위 누리지 않아도 선진국으로 해도 우리는 경쟁력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는데 24년 동안 잘 누리던 혜택 농산물 분야까지도 박탈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의도입니다 [앵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시원시원하게 사줬다면 나름대로 그냥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에서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일이 엉켰군요 사실 개발도상국 지위에 크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인철] 자국의 어떤 안보 차원과 민감하게 직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 혜택이 높게 책정할 수 있고요 대신에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굉장히 유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개도국 지위에 따른 우대 혜택을 보게 되면 이 농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