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변협 이어 민변도 '압박'…참고인 소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양승태 대법원, 변협 이어 민변도 '압박'…참고인 소환 [뉴스리뷰] [앵커]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찰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정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나온 송상교 사무총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상교 / 민변 사무총장] "재판거래 의혹도 모자라서 대법원이 민변과 같은 변호사단체를 사찰하고 대응문건을 만든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문건을 토대로 사찰 피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관련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이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해산 결정 이후 민변이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을 대리하려 한다는 내용 등 행정처가 일선 재판을 고리로 삼아 민변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변은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최근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변호사 단체를 조사한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미제출 문건을 받아 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문제의 '양승태 하드디스크'를 제출 받아 복구할 방침으로 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