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오늘 오후 심문...'회복 어려운 손해'가 쟁점 / YTN

오후 2시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사건 심문 秋·尹 대리인들만 참석할 듯…3주 만에 재격돌 내일이나 모레 결론 가능성…직무정지 때도 다음 날 결론 [앵커] 법원이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을 불러 심문합니다 지난달 직무 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정직 2개월 징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따르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심문 절차가 오늘 오후 시작되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당사자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나오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직무 정지 명령 때에 이어 3주 만에 법정에서 다시 격돌하는 겁니다 집행정지는 본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출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윤 총장 징계가 정당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겨 긴급하게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징계로 직무수행을 못 하게 되는 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당장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주요 사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다음 달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만큼 긴급히 징계가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는 건 행정조직의 재량권을 흔들고 검찰 공정성에도 도움이 안 돼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도 국회 탄핵소추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적 있고, 복귀 시점이 불확실하지도 않은 두 달 정직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구성 등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4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적법 절차에 따른 징계였고, 심의 과정에선 기일도 두 차례 열고 증인심문 기회도 주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사건은 아니지만, 윤 총장이 낸 본 소송 결과가 두 달 안에 나오기 힘든 만큼 어떤 식으로든 집행정지 판단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이르면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내일이나 모레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주 전 직무 정지 때도 심문 다음 날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법무부의 무리한 징계였다는 역풍과 함께 상당한 후폭풍도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정직 2개월 처분은 유지돼 윤 총장은 사실상 정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검찰엔 지휘 공백 사태와 함께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주변 지형 변화 대응에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징계는 직무배제 당시보다 훨씬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법원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