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약과 민원 해결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반영됐는데도...그대로 통과 [MBC경남 뉴스데스크] 180927

[앵커] 진주시의 추경예산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각종 공약과 민원 해결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반영됐는데도 이를 지적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 [리포트] 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 2차 추경예산안입니다 2천2백96억 원 규모 인구가 더 많은 김해시의 추경예산안 천7백억 원보다도 많습니다 정중채 / 진주시 기획예산과장 "주요 공약사업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도시공원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진양호 근린공원과 가족공원 조성에 4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530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진주시가 사들여야 하는 공원이 21곳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이 공원 예산만 대거 반영됐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 운영비나 민간 행사 보조금도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까지 증액됐습니다 각종 농업용수 개발과 공약 실현을 위한 용역비도 대거 신규 편성됐습니다 1차 추경에 이번 2차 추경까지 합치면 5천3백 억 원으로, 당초 예산의 45%나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선 보기 힘는 이례적인 규몹니다 특정단체를 지원하거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건데, 문제는 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단 점입니다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 건 진주시의회에서 사상 처음입니다 조창래 진주참여연대 대표 "선거과정에서 이루어진 선심성 공약들, 당초 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사업비를 이런 추경에서 과다 계상한 것, 그리고 집행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시의회는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모두 문제입니다)" 특히 일부 예산은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상임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정회를 선언해놓고도, 어떤 이유에선지 이후 단 1시간의 설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 "그 부분은 그럼 의원님들이 공부를 덜 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죠 사람이 완벽하진 않잖습니까" 완급이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진주시나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도 거수기 노릇을 한 의회나 시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윤주화 더 많은 내용은 MBC경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MBC경남 : 트위터 :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