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태풍 힌남노 참사' 피의자 전원 무죄·공소기각 / 안동MBC

2025/02/13 08:30:00 작성자 : 박성아 ◀ 앵 커 ▶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냉첨 범람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주민 10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2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하천 범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저수지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아파트 관계자 4명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박성아 기자 ◀ 리포트 ▶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덮쳤습니다 폭우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이 침수돼 주민 10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냉천 상류의 저수지가 폭우에 넘쳐 방류가 시작됐는데도 유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포항시 관계자 4명을 기소하고,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 안내방송을 하고, 위험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참사 발생 2년 4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법원은 농어촌공사와 포항시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CG ] 재판부는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냉천 범람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방류 사실을 통보했어도 당시 상황에선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선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 CG ] 재판부는 "이들은 냉천 범람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 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 하고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건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선고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SYNC ▶냉천유가족협의회 대표 "통보를 제대로 했더라도 이 분들이 살아 있겠나, 구조를 했겠나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시는데 유가족 입장에선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 END ▶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