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우여곡절 한미FTA 5년 성적표는
[앵커]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한미FTA가 오는 15일로 체결된 지 5주년을 맞습니다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등 한미FTA는 체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 우려와 달리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5주년을 맞은 한미FTA 성과에 대해 금융증권부 정하니기자와 알아봅니다 [앵커] 한미FTA 협상 당시 우리나라에서 반대시위에 물대포가 등장할 정도로 체결까지 진통이 있었는데 지난 5년간을 보면 무역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미FTA는 체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난 5년간의 성적표를 보니 우려와 달리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 상품 무역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협정인데요 2006년 처음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만인 2012년 3월 15일 0시에 발효됐습니다 한미FTA는 양국에 모두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지난 5년간 세계 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교역량이 줄었지만 한미 간 교역은 오히려 1 7% 증가했습니다 양국 간 교역이 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 6%에서 3 2%로 올랐고 미국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8 5%에서 10 6%로 올랐습니다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도 3,500여개에서 지난해 4,100여개로 확대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품무역에서,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상품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6년 233억달러로 확대됐고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2011년 109억달러에서 2015년엔 141억달러로 늘었습니다 특히 승용차는 한미FTA 발효의 최고 수혜 품목으로 거론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미 승용차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2 4%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산과 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사라져 앞으로 대미 수출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역시 한미FTA 발효 후 연평균 37 1% 늘었는데요 그 효과로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2011년 11 1%에서 지난해 20 1%로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FTA 발효 직후 2 5%의 관세가 곧바로 철폐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6 1%씩 증가세를 보였고 전기전자 수출도 연평균 5 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한미FTA 체결 당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미국산 농축수산물의 공습이었죠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이 설 곳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농축수산물이 대거 밀려와 우리 농업이 황폐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지난 5년간 오히려 줄었습니다 체결 전인 2011년 75억5,090만달러에서 지난해 68억5,200만달러로 연평균 1 9% 감소한 건데요 특히 밀, 옥수수와 같은 곡류의 수입액이 연평균 12 6% 줄어 감소폭이 컸고 반면 체리, 오렌지 등 과일과 와인 수입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체리나 오렌지 같은 미국산 과일 때문에 국내 과수 농가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