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주민투표 시도 무산 `청구 각하`(2015.10.12.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활용한 것이지만 결국 무산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경남도민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입니다 14만 4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경상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이 가운데 47%인 6만 7천여 건을 무효로 판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구요건 13만 3천여 명에서 5만 7천 명이 부족합니다 무효 판정을 받은 서명을 바로잡는 보정기간은 10일이 경과하면서 청구에는 각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가 광범위하게 위변조되거나 대리 서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서명부 확인에 60일 동안 공무원 900명의 인력이 낭비됐다며 주민투표 운동본부 관계자 4명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신대호 경상남도 행정국장 "서명부 위변조 등 비도덕적인 행위에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경남에서는 이번 주민투표 외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 무산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양대 민주주의 제도는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인터뷰]송광태 창원대 교수 "주민투표 운동 측에서는 좀 더 면밀히 준비를 해서 실행했어야 했고, 대상 기관은 발생 원인을 고민해야 합니다 "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경상남도의 각하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KBS뉴스9경남 #진주의료원 #주민소환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