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장광고 현행보다 벌금 10배 ↑ / YTN

[앵커]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을 펴준다는 화장품 광고 많이 보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확실한 근거없이 이런 식의 허위·과장광고를 하다간 지금보다 징역형은 최고 5배, 벌금은 10배나 늘게 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좀 더 팽팽하고 젊은 피부를 원하는 욕구에 불을 붙이는 화장품 광고 그런데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기능성을 공인받은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다간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1년 이하인 징역형은 5년 이하로 5배 늘리고, 5백만 원 이하였던 벌금은 5천만 원 이하로 10배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중처벌 규정도 생깁니다 형이 확정된 뒤 3년 안에 같은 범행이 또 발생하면 해당 범죄 처벌과는 별도로, 1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판매 금액의 4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안만호, 식약처 대변인]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치료제로허위 과대 광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범들은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기 위해 법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의료기기의 허위 과장 광고도 현재 '3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녀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2배 이상 강화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