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피해 매년 십조 원...주류회사 책임은 못 물어 / YTN (Yes! Top News)

[앵커] 경찰에 적발되는 각종 사건·사고, 술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십조 원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엔 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가 차선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곡예 운전을 합니다 결국,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을 들이받았고, 차에 치인 5명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흉기를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모녀가 밤거리를 가로질러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술에 취한 A 군이 모녀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해 뒤쫓다가 다른 사람과 다툼까지 일어나자 흉기 난동을 벌인 겁니다 지난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조4천억 원으로 7조천억 원인 흡연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한 해 평균 2만4천여 건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6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알코올 중독 피해자인 김 모 씨 등은 주류회사와 정부가 알코올 중독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2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 원고 : 술을 먹는 사람한테만 적당히 마실 것, 알아서 마셔라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정식 감정을 통해서 (알코올) 성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 국가를 상대로 한 '제2의 담배 소송'이 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법적으로 판단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술병에 적정음주량과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을 표시하라는 김 씨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폐암 환자 그림을 담뱃갑에 의무화한 흡연과는 다르게 음주에 대해 법이 지나치게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가 범죄의 감경사유가 되는 현재의 양형기준도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