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7조원 넘게 지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당정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7조원 넘게 지원"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비용부담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로 인한 지원효과는 7조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재헌 기자 [기자] 네 민주당과 정부가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올해 대비 약 2조3,000억원 증가한 약 7조원 이상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근로장려금과 일자리안정자금 그리고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한편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연말까지 카드수수료를 개편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인데요 영세 중소온라인 판매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카드수수료를 최대 1 2%p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0 5%p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부담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1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자영업자는 카드대출과 연계해 2천억원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소상공인 단체에 부여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한편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무엇보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가맹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