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통과,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나쁜 부모’ 앞으론 사망한 자녀의 재산상속 어림도 없다! [신신당부 EP48]

마흔여덟 번째 에피소드 요약 : 상속권 상실 제도는 故 구하라씨의 친어머니가 20여 년 동안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씨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입됐는데요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혹은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신당부에서 확인해보세요 #구하라법 #구하라법통과 #상속권상실제도 ★유튜브로 ‘새롭게(新)’ 태어난 ‘신’중권 변호사의 대국민 당부 프로젝트★ 전 판사이자 ‘법무법인 거산’의 대표 변호사, 신중권 변호사가 2020년 12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든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 신중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리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과 공식 이메일로 궁금하신 점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