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사용후기 불만게시글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업체사용후기 불만 게시글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리뷰를 증거로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성립하나요?] 제목 : (업체명) 청소업체 후기 (업체명) 청소업체 실사 후기 (더러워진 물티슈 사진 게시) 후기 끝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실제 청소 다음날 물티슈로 한 번 쓱 닦은 후 묻어나왔던 것을 찍은 겁니다 모든 바닥이 그러했고, as요청을 드렸습니다 재방문 하셔서 사과는 커녕 환기 때문이다, 집이 오래돼서 그렇다, 공기 중 먼지가 가라앉은 거다, 등과 같은 변명을 하셨고 (청소 후 환기도 안하고 이삿짐도 안옮겼습니다 ) 외국인 한 분만 수건으로 바닥을 닦으시고, 한국인 분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다른 곳들도 더러워서 재청소 부탁드렸는데, 청소도구를 안 갖고 와서 청소를 못한다하셨습니다 그래서 물티슈를 드렸고 저도 함께 청소했습니다 외국인 분은 저에게 계속 반말을 하고 궁시렁대서 뭘 더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분 정도 청소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물티슈로 닦아도 아무것도 안 묻어 나왔고요 즉, 청소 당일날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모든 대화내용과 통화내용을 녹음했고, 청소 후 더러운 집 사진 및 동영상도 찍어두었습니다 리뷰를 올리고 두 달 후 전화로 영업방해죄라고 하셨고 글을 내려 달라 하셨습니다 1 어떤 죄로 소송이 가능한지 2 소송당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제가 업체명을 그대로 기재하고, 더러운 물티슈 사진을 올린 것 만으로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지금은 블로그 글은 수정해서 업체명은 00 000라고만 쓰고 물티슈사진과 함께 구구절절 마지막에 통화한내용까지 자세하게 기재해 두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공식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