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과 싸우며 유럽에도 ‘선전포고’…‘무역법 301조’ 보복관세 착수 / KBS뉴스(News)

중국과 무역전쟁 중인 미국이 이번엔 유럽연합을 상대로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항공기인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촉매제가 됐는데, 중국과 무역전쟁을 마무리 중인 미국이 유럽과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태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보잉사 매출이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이 같은 이유를 들며 유럽연합 제품에 대한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거는 역시 '무역법 301조', 불공정한 행위를 한 교역 상대국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에어버스 보조금 때문에 연간 112억 달러, 12조 8천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올여름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최종 피해액이 확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하는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보조금은 14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건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14년 묵은 사건에 이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며 명분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 부과 품목에는 유럽연합 28개국에서 생산된 치즈와 와인, 해산물, 특수오토바이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연합과 무역 충돌은 여러 차례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지난해 5월 : "유럽연합은 무역에 있어 미국에는 끔찍한 존재입니다 미국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도 미국의 일방적 통상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경색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태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