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면허 자진반납 '지지부진'…교통불편 해소 방안 먼저” / KBS 2022.09.08.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일정한 보상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반납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화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이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선을 바꾸려다 오른쪽 차와 부딪히고, 이어 왼쪽 차선에서 달려오는 버스와도 연달아 충돌합니다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들입니다 이러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5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 지난해에만 3만 건을 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반납률이 2%대에 그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한 번 1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운전을 포기하는 대가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하루에 한두 번 대중교통 수단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 교통증, 10만 원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 가장 필요한 건 편리한 이동수단 마련 교통 소외지역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을 지원해, 면허 반납으로 생길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콜택시나 버스 운행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이동권에 대한 제약을 그런 교통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보충시켜주는, 보완해주는 투 트랙이 같이 가야지만 궁극적인 자진 반납제도가 활성화된다… "]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지만, 재정 당국과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즉각적인 실행이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화면제공:삼성화재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면허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