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공급대책 발표 연기…도심 용적률 상향 변수 / KBS뉴스(News)

올해 5·6대책에서 주택 공급이 확정된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입니다 용도를 변경해 용적률을 높여 8천 가구 정도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더 높여 최대 만 가구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7/23 : "도시 전체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용적률 상향이 이미 확정된 3기 신도시에 이어, 신혼희망타운 부지나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에 들어있는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해 경기도와 인천 등 관련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주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고,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하겠다던 공급대책 발표는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지만 다음 주 초에 이 법(부동산 관련 법)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내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도 공급 대책의 변수입니다 일단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막판 분양신청이 몰리면서 다음 달 서울에서 2만 가구 이상이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사업성 저하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급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대책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은 9월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생기고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완화돼 저금리 대출 대상자가 더 늘어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영희 #주택 #부동산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