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북미 실무협상 ‘결렬’ 배경과 전망은? / KBS뉴스(News)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태서 : 네, 정치권 소식 두 대변인 통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조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조치가 주택시장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거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뭐가 제일 시급한지도 저희가 함께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우 :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22%, 공수처 설치가 17%였습니다 이어 기소독점 완화, 직접 수사 축소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답변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27%, 반면 가능성이 높다는 20%였습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6개월 유예조치가 주택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52%로 도움이 될 거라는 38%보다 더 많았습니다 박태서 : 이어서 북미협상 속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렸던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밤 사이에 결렬됐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7개월 만에 제기됐던 회담이 이렇게 깨졌을까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렬 : 네, 안녕하세요? 박태서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범철 : 네, 반갑습니다 박태서 :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10시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담이 시작됐고요 1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중단이 됐다가 재개됐는데 결국 현지 시간으로 6시 15분쯤에 북한 대표단이 회담장을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먼저 회담장을 빠져 나간 뒤에 있었던 김명길 북한 대사의 긴급성명 발표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완전 결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결과에 대해서 조성렬 : 네, 북한에서는 결렬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스웨덴 외교부 2주 뒤에 다시 실무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북한의 태도가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결렬선언을 했지만 꼭 선결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실무회담이기 때문에 실무회담에서 결렬선언을 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아, 실무회담이기 때문에 완전 결렬이라고 얘기하기엔, 칭하기에는 좀 그렇다 신범철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범철 :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김명길 대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올 연말까지 미국이 새롭게, 새로운 계산법을 다시 한번 고려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결렬이라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미국이 가져온 안이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실무협상 자체는 결렬이지만 연말까지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 하는 입장이 북한의 현재 지금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 정부에서 아마 2주 후에 다시 만나자, 2주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은 일단 그거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연말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당장 2주 후에 만나지는 않겠지만 다음 달이라든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스웨덴 재협상이 2주 후에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성렬 : 네, 아마 지금 북한이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봤을 때 바로 2주 뒤에 바로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과거에도 남북 대화에서 보면 우리 측이 제안하면 그대로 받지 않고 수정 제의를 통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날짜, 또는 뭐 장소도 바꾸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번에, 이번 실무회담이 열리는 과정을 보면 최선희 제1부상이 9월 9일 날 갑자기 밤 11시 30분에, 박태서 : 공개를 했죠 조성렬 :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또 이번에 우리 정부 당국자나 또 폼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