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청구권ㅣ현금청산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계약 성립 시기는?
오늘은 매도청구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인 현금청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을 때 매매계약 성립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법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재건축조합 #분양신청 #조합장 #조합원 #매매대금 #청산금 #지급의무 #대법원 #판례스터디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