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 YTN
■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최진녕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여러 민생 현안과 예산 심사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12개항으로 된 합의문도 발표했는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한 시각차도 드러났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교수님, 저희가 보통 당정 협의, 당정청 협의,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그러니까 국정운영을 여야정, 야당도 함께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만기친람 식으로 국회 상황 자체가 여소야대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거 양당정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당 체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 협치를 통해서 국회 입법을 달성해야 될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제가 상당히 힘들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여야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동안 사실 여야 간에 있어서 협치의 실질적인 액션들은 거의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좋은 출발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상설협의체인 만큼 분기당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3개월에 한 번씩 여야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그동안 상당히 견해 차가 컸던 부분들을 사안을 좁힐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을 앞세우는 그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첫 걸음을 어제 소중하게 디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여야정 협의체가 이렇게 상설화된 건 처음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상 처음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12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변호사님, 항상 오찬 하고 그러면 메뉴도 화재가 되잖아요 저번 8월달에는 비빔밥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탕평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메시지가 담긴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탕평채, 바로 조선시대 정조 대왕께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모든 인재를 등용하고 지역 차별 없이 두루두루 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여야 간에 협치를 하게 하는 대표적인 메뉴가 어제의 탕평채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탕평채 같은 경우에는 녹두묵을 가지고 고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예쁘게 꾸몄던데 오늘 제가 신문에서 봤더니만 사진이 굉장히 먹음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징적인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협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같은 경우에도 다당제, 5당이다 보니까 5가지의 야채가 있는 비빔밥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협치보다는 오히려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독주를 얘기했고 더불어서 캠코더인사가 더 강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여야정이 모여서 제도화된 이 시점 속에서 나름대로 합의를 끌어내서 제도화했다는 것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려진 밥상을 먹고 합의서 내용이 과연 실질화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