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대증원’도 감사요구…감사원은 예산 삭감에 ‘막막’ [9시 뉴스] / KBS 2025.02.14.

국회가 오늘(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관련 권고를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의대 증원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만 31번째 감사 요구입니다 감사원은 곤혹스럽다는 분위기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권위는 지난 10일 김용원 상임위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방탄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인권위의 내란 선전 행위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인권위가 그 역할을 못 하면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 의대 증원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모두 다 정치적인 공세 형식이고 국론 발전, 국정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 "] 감사원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난감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검사 탄핵에 반발한 검사 감사 등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만 31번째 감사 요구인데, 한 해 평균 5건 정도이던 게 6배 늘어난 겁니다 대폭 삭감된 예산도 문젭니다 특수활동비 15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대비 20% 깎였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전용해 출장을 다니는데 사비를 쓰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감사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이른바 기획 감사를 대폭 줄이고 통상적인 정기감사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최창준 김성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의대증원 #인권위 #감사원 #예산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