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조세회피처 결정, 한국 조세주권 침해" / YTN

[앵커] 우리나라를 조세회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유럽연합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강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EU 결정은 국제적 기준과 합의를 어기면서 한국의 조세 주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런 세제지원 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해 한국을 조세회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EU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이 시행 중인 '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적용 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이 높은 분야에 한정하지만, EU는 제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제 기준을 어겼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기재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 역시 조세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EU가 지난 2월 유해 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키로 한 뒤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적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U가 '투명성 부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가 광범위한 조세 조약 등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평가 과정에서 EU가 우리 정부 측에 제도를 설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모자란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