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도 조세회피처"…정부 즉각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U "한국도 조세회피처"…정부 즉각 반발 [앵커] 유럽연합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이번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이 현지시간 5일 우리나라를 파나마, 사모아 등과 함꼐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세제지원제도를 내·외국인 차별 '유해 조세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 지역 입주 외국인 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을 조세회피처 명단에 포함시킨 유럽연합의 결정을 반박했습니다 OECD는 조세회피처 적용 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분야에 한정하지만 EU는 제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 기준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OECD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를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도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EU가 지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대부분은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지역, 제3세계 후진국들입니다 한국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EU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