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오늘 尹 탄핵 5차 변론…홍장원 증인신문 주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오늘 尹 탄핵 5차 변론…홍장원 증인신문 주목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오늘(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는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합니다 특히 오늘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을 놓고 윤 대통령과 정반대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출석하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오는 20일에 시작되는데요 검찰은 공소장에서 계엄 당시 '폭동 행위'가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들을 추가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국회 측 증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나옵니다 앞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도, 체포 지시도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죠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질문 1-1]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 헌재는 어떤 기준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합니까? [질문 2] 또 하나의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직접 신문에 나설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이번 전략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그런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통화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통화와 문자 수·발신 내역을 요청한 겁니다 어떤 의도가 담긴 걸까요? [질문 4] 헌법재판소가 오는 목요일(6일) 열리는 6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합니다 기존 오후 2시에 시작했던 재판 시간을 늘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이 서른 명 넘는 증인을 신청했거든요? [질문 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물론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과 군 병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 등도 담겼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까요? [질문 6] 검찰 공소장에 담긴 계엄 당일 상황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줄 문건을 아예 출력해 놓고 있었다는 것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인데요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로 변론기일을 잡았지만 헌법소원 심판은 기일도 잡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질문 8] 헌재의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위법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점이 꼽힙니다 헌재가 오는 6일까지 국회 측의 답변서를 받아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헌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8-1] 대신 헌재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건데요 헌재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