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촉법소년 범행, 대책은 없는 것인가? Recall-27
2023년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 7,000건에서 2023년 9,5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 관련 범죄 중 학교폭력이 포함된 경우는 약 30%에 달하며, 특히 금품 갈취, 집단폭행, 협박 등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은 범죄 억제 효과가 약하고 재범률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성인 범죄자들이 촉법소년을 범죄에 동원하거나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