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INSIDE]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안지윤 | 충청북도의회

[조례INSIDE]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제정 배경?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도내 스토킹범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도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적극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조례 주요 내용? 본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더불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조례가 시행되면,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 토킹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빠른 회복을 통해 안전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