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INSIDE]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 #오영탁 #조례 #충청북도의회

[조례INSIDE]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 #오영탁 #조례 #충청북도의회 1) 조례 제정 배경? ❍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 부모의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관계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자치연수원은 1969년부터 도민대상 교육을 시행해왔지만, 이를 무상(無償)으로 할 수 있다는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 근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민간인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도민 대상 교육과정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2) 조례 주요 내용? ❍ 도민교육 훈련 기본목표와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민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무상으로 도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도민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 기대효과? ❍ 이 조례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확보되었으며, 도민교육 교재비나 실습 체험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향후 도민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도민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