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조준…38년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기업 정조준…38년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앵커] 공정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38년만에 공정거래법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정부는 다음달중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막판 조율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부당 행위 근절에 초점을 둔 관련법 개편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공정거래법 특별위원회가 공정위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의 부당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제도 개편과 대기업 금융보험사, 공익법인의 순환출자 규제 강화, 해외 계열사 공시,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재계가 민감해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 관련 권고입니다 상장사의 규제 기준을 총수일가 지분율 30%에서 20%로 낮추는 쪽으로 특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위는 또 재벌 2세들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이 의심되는 공익법인 소유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도 권고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전면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보다 더 많은데다 전면 폐지 의견 제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진신고시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제는 검찰과 갈등 끝에 정보공유 근거 마련으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이봉의 /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공정위가 입수한 담합 관련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선별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의원들 의견이 일치…" 공정위는 조만간 전면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