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개도국 포기하라는 美 vs 그냥은 안 된다는 農心...해법은?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인데요 발단은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한 나라가 개도국 지위로 특혜를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우리나라, 멕시코와 터키 등을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죠 미국이 제시한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해야 할 나라'의 기준은 이 4가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이면서 주요 20개국 회원국,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이며 세계무역비중 0 5%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안에 개도국 지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들을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버튼) 90일이 지난 시한, 이른바 '데드라인'이 23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해당 국가가 그냥 선언하면 되는 '자기 선언' 방식인데요 그만큼 잘 산다는 의미니까 개도국 졸업이 나쁜 건 아닌데, 마냥 좋아할 순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할 때 선진국 선언을 요청받았는데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 때문에, 농업 외에는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도국 졸업을 미뤄왔습니다 덕분에 수입 농산물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고 농가에 보조금도 지원해 국내 농업을 지킬 수 있었던 건데요 개도국 포기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 즉시 관세나 보조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다음 농업 관련 협상이 열릴 때까지는 현 상황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협상 때에는 지금처럼 유리한 조건을 지키긴 힘들겠죠 그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이 이를 빌미로 통상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 잠시 듣고 오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저희가 감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당장 오는 11월에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개도국 지위 유지가 이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해달라고 우리의 입장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질진 미지수입니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도국 지위 포기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농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정부가 농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파행을 겪었다가 오늘 다시 열리기도 했습니다 [김홍길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 농업 부문에 대한 대책 또 개도국 지위 포기, 좋습니다, 농민을 상대로 개도국 탈퇴한다는 거 얼마나 저희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 산업에 대한 건 대책은 내놔야 할 것 아니예요!]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우리 경제 위상과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하여 10월 중에는 최종결정할 계획입니다 ] 농업계는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농업 예산을 늘리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