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남의 얼굴·이름·목소리, 함부로 가져다 쓰면 큰일 납니다 / SBS / 골라듣는 뉴스룸

SNS, 유튜브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 여기에 발맞췄다는 새로운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사람이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정리돼 불리기도 하는 이 권리를 이제부터 우리는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부르기로 했는데요 인격표지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이 권리는 상속되는지, 상속된다면 언제까지 유효한지 등 해당 민법 개정안은 어떤 걸 규정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살펴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 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8:19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6:37 날로 먹는 청사진 00:26:4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8:20 집중탐구 시작! 편집: 임수민 인턴PD #SBS #최종의견 #도용 #사칭 #얼굴 #초상권 #이름 #목소리 #무단도용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인격표지 #성명 #음성 #인격표지영리권 #권리 #법률 #정연석변호사 #조성환변호사 #김선재아나운서 #박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