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악취는 들끓는데 검사는 '통과'

2015/09/15 16:11:22 작성자 : 정동원 ◀ＡＮＣ▶ 요즘은 주거 밀집지역에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놨지만 기존 축사는 예외라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높아진 생활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ＥＮＤ▶ 상주시내가 바라보이는 곳에 수십년 된 재래식 돈사 세 곳이 있습니다 돈사 경계의 공기를 포집해 악취 검사를 하자 기준치인 '15배' 이하 악취 민원이 계속된 몇 년째, 몇 번을 해 봐도 결과는 항상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악취는 들판을 건너 상주시내까지 진동합니다 ◀ＩＮＴ▶송은정/상주 우방아파트 주민 저녁 시간에 날아올때는 불쾌하죠 밥 먹을 시간에 날아오니까 측정 악취와 체감 악취가 다르다는건데 작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된 검사 227건 가운데 10%정도인 20건만이 기준치가 초과됐습니다 모두 민원이 발생해 검사가 의뢰됐던 점을 감안하면 측정 시기나 방법이 잘못됐거나 기준치가 주민들의 의식과 맞지 않습니다 기준치를 넘더라도 악취방지법상 '개선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시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생활소음'의 경우와 대비됩니다 ◀ＩＮＴ▶장정윤/상주시 환경지도담당 법 자체가 느슨하기때문에 단속을 하려해도 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축산업자로서는 굳이 돈을 들여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가 가능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상북도에 사실상 한 곳도 없습니다 결국 상주시는 악취민원을 해결하기위해 10억여원을 들여 돈사 한 곳을 매입했고 나머지 두 곳을 사들이기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의성군도 최근 악취민원 돈사 두 곳을 매입하기로 해 악취 해결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 맡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