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 입법카 제52회 - 근로 복지 사각지대! 가사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의뢰내용) 올해로 가사근로자로 일한 지 12년 된 7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여전히 ‘식모’나 ‘파출부’, 혹은 ‘아줌마’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끔 고객의 지나친 개인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막무가내로 해고를 통보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으로 그렇게 하루 4시간 꼬박 일하는 동안 단 5분도 쉬기 힘든 현실에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일하러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지만, 모든 치료비는 제가 감당할 몫이었고 몸이 회복되는 동안 저는 보수를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가사근로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지 않기에 기본권조차 보장해줄 법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사근로자도 엄연한 직업이자 노동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눈물 짓고 있는 가사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세요! (입법 제안) - 가사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 마련 - 가사근로자의 구체적 업무와 이용자의 의무 등 구체적 명시 - 공익 목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육성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