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또 발생한 '세 모녀 사건'...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특단의 조치'는?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복지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지, 오늘 '사건잇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기도 수원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유사한 일들이 잊을 만하면 또 이렇게 벌어지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이번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장윤미] 사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한 수원의 다세대 주택에서 주민들이 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신고를 해 봤더니 문이 단단히 닫혀 있었고 개폐를 해서 들어가 봤을 때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지금 워낙에 더운 기온이기도 해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경찰이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국과수에 부검 의뢰를 했지만 외부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알려진 사실은 이 세 모녀 중에서 60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난소암 투병 중이었다고 하고요 최근에도 집주인에게 지금 월세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 두 칸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병원비 때문에 월세가 밀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딸 같은 경우에도 희귀병 등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고충이 크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남겨진 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병과 빚으로 현재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남긴 부분이 있어서 이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지만 둘 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계곤란이고 아마 복지의 사각지대가 또 한번 우리 사회에서 던져지는 화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회안전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이후에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메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로 여러 정책들이 나왔었죠? [장윤미] 상당히 그 당시에도 법률이 많이 손질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세 모녀법이라고 지칭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기도 했었습니다 8년 전에 있었던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3년 전에 지자체에 문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그 기준에는 미달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상당한 생계곤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겠느냐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손질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의무자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도 아동이 접종을 할 시기를 놓쳤다 이러면 혹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포착 (중략) ▶ 기사 원문 ▶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