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1] "마지막 기회"...도심공공주택에 사활 건 주민들_SK broadband 서울뉴스

[B tv 서울뉴스 김대우기자] [앵커멘트]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주민 동의를 확보해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1차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국토부와 지차제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가 4차례 걸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대책입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이 성사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 (공공주도 유형인 이 정책은 재개발 재건축,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등이 있는데 여기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 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가 포함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저층주거지를 취재했습니다 )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은 기존의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과 도심공공주택 사업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기존 개발과는 법안은 물론 절차도 다른 사업니다 (올 상반기 정부가 발표한 도심공공주택사업 후보지 가운데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강북구, 동대문구 등 모두 7개 자치구가 선정됐습니다 ) 주택 노후도 60%가 넘는 지역이 선정된 자치구 입장에선 공공이 주도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환영합니다 박겸수 / 강북구청장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 현재 이 사업의 예정지구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도 이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심층기획 저희는 지역적 관점에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도심공공주택 후보지가 되면 민간 재개발 대비 용적률이 50% 이상 상향, 아파트 공급 세대수와 토지주 사업수익률 등이 대폭 오르는 그야말로 보장성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에서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상당한 인기입니다 여러 지역이 해당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한 이른바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도심공공주택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밤 9시를 향하는 늦은 시각 동네 공원에 주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진호ㅣ강서구 화곡4구역 주민 대표 (화곡동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화곡동은 영원한 난개발이다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하자 ) 다른 동네 곳곳에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진호ㅣ두보하이츠빌라 재건축 추진위원장 (완화된 기준의 복합사업 노후도가 아니고서는 사실 기존 서울시 조례상 철근콘크리트 30년 기준으로는 3분의 2 충족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넓은 영역으로의 도시정비사업은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강서구 화곡본동과 8동, 그리고 등촌2동 등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2월 내놓은 주택 공급 방안 가운데 하나인 도심공공주택 윤성원ㅣ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부는 지난 2월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3080+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080+ 공급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 건물 노후도가 높은 연립과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도심공공주택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 단지와 비교했을 때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도로도 좁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뉴타운 등이 추진됐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10여 년의 세월만 흘렀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주민A (음성변조) (30년 넘은 집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니까 매번 조금씩 개보수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과 옆집의 담도 위태위태하고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은 이들에게 동네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공공이 나서는 만큼 사업기간도 단축되고 기존 사업보다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돼 좀 더 쉽고 빠르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진호ㅣ강서구 두보하이츠빌라 재건축 추진위원장 (노후도 기준을 20년, 그리고 서울은 60%로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 지금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등촌2동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2/3 정도 이상의 연락처가 취합이 될 만큼 상당히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선정돼 주민 협의가 잘 이뤄진다고 하면 5년이나 6년 이후 시점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클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본동 주민B (음성변조) ((뉴타운을) 10년 전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왔잖아요 이번에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 정부는 해당 사업을 선도해나갈 후보지를 선정해 4차례나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지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추가 편입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북구 주민 (저희 지역이 딱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구하고 있는데 LH 쪽에서 좀 (해주실 수 있을지 ))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이 맞물린 지금의 서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B 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촬영 - 신승재, 이두헌 기자 / 편집 - 신승재 기자) (김대우 기자 jrkim@sk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