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_SK broadband 서울뉴스
[B tv 서울뉴스 강혜진기자] [기사내용] 네, 이렇게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정책이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정부의 획기적인 발표 후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저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반짝 세일해 주는 혜택이 주택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시민단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Q 정부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내 놨습니다 용적률, 층수 등 건축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절차를 5년 내 간소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 등이 반영됐는데 이 대책이 서울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Q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 사업 영역에 선정된 후보지의 경우 주민들의 기대감이 꽤 높습니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해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보상해 주는 사업인 만큼 집 값 안정에 큰 기여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Q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도심에 공공주택 32만 호 목표로 추진해 집 값 안정에 기여한다 했지만 주민들은 이번 사업이 집 값 안정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체감하는데 그 이유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Q 며칠전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주도 개발에 사전 협의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심 공공주택을 추진한 자치구는 본 지정지구 동의율 2/3 승인을 받고도 2차 설명회 등 남은 절차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서울시가 2차 설명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Q 마지막으로 도심 공공주택 선도사업 후보지는 물론 향후 지정될 또 다른 예비 후배지역 모두 주택난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한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