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보험약관, 소비자 보호 더 어려워졌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결과를 깨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보험약관 분쟁에서 소비자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단순히 보험금 계산 산식을 제시한 '산출내역서'를 소비자가 이해하고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약관 설명이 모호할 때 소비자 해석을 우선하는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재판부의 결정은 일반 금융 소비자가 제시된 연금월액 계산 수식까지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어서 앞으로 보험약관과 관련된 분쟁에서 금융소비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삼성생명의 약관 구조가 아쉽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업비 공제 등에 대해 보험사가 예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릅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소송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같은 종류의 보험업계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허지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험사#삼성생명#즉시연금#재판#법원#소비자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