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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형사처벌 기준 강화 14세→13세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강도가 심각해지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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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형사처벌 기준 강화 14세→13세로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형사미성년자 만13세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형사미성년자 만13세로 하향…청소년폭력 대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치부회의] 형사처벌 안 받는 미성년자 14→13세로 하향 추진
형사처벌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효과 '분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촉법소년 기준 1살 내린다…만13세부터 형사처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형사면책' 미성년 나이 만13세로 하향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큐] 촉법소년 '만14→13세 미만'...중1부터 형사처벌 가능 / YTN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 저지르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 처벌" 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법무부 브리핑 풀영상 (현장영상) / SBS
촉법소년 만14세에서 13세로... 교육부 법령개정 추진 기대와 우려[목포MBC 뉴스데스크]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낮출 듯‥이번 주 발표 (2022.10.25/930MBC뉴스)
"촉법소년 기준 14살→13살 하향"...법무부, 법 개정 추진 / YTN
'만 13세'도 형사 처벌받는다 [가상기자 뉴스픽]
"범죄 흉포화 방지"…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 SBS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 한동훈 법무장관, 소년범죄 종합 대책 발표 / SBS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만 13세도 형사처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집에 간 영상 속 14세, 촉법소년이라… (링크는 댓글에)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 만 14살→13살 하향 추진…소년범죄 대책도 발표 / YTN
청소년폭력 처벌 연령 14세→13세 하향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