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7 국회의원 이종성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문케어의 불편한 진실](https://poortechguy.com/image/8vmI55yMfpY.webp)
[2020. 10. 7 국회의원 이종성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문케어의 불편한 진실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킨 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통제없는 비급여 치료재료로 인한 진료비 폭리 문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다른 치료재료의 가격 인상 및 검사항목 추가 등의 풍선효과 문제, 통계를 왜곡해 보장성이 강화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한 문제, 위중증환자의 고액치료비에 대한 급여화 외면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로 인기관리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은 적자로 전환시키고 고갈위기를 들먹거리며 건강보험요율을 인상해야 된다고 국민들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