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2 국회의원 이종성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첫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며

첫 국감인 만큼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문케어와 국민연금부터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까지 다양한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문케어의 경우 비급여 풍선효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여전한 문제, 심평원의 허술한 비급여 관리로 과도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문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으로 건보재정 건전성 위기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통계조작 및 여론조작 표 되는 곳만 지원하고 정작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암환자와 희귀질환자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앞뒤 따지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정책 부작용을 잘 살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치적사업이 아니라 흠결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더욱 힘들어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독감예방접종 대상 제외, 의료급여 사각지대, 감염병관리에 미흡한 어린이집 문제 등을 접하며 가슴시림도 수 차례 느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 성금으로 마련된 쌀이 오갈 곳을 잃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문제, 사회서비스원 문제, 공공기관 비위 및 낙하산 문제 등을 접하며 ‘향후 준비해야 할 의정활동이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내년 국감에서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국감 무력화 시도 때문입니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문제와 운영의 현태를 살펴보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추미애 아들의 집도의란 이유만으로 증인신청 자체를 문제삼는 행태 그리고 해당 증인은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며 국회를 모욕하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앞서 질의한 국민연금의 석연치 않은 기금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됨에도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블라인드라는 투자방식의 특성 뒤에 숨어 나몰라라 하는 국민연금 공단은 ‘과연 국민 노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국민을 위한 기금운용이 아니라 정권의 돈줄 노릇을 하다가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은 연금가입을 회피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급격한 쇠락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국가적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쉬쉬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국회로부터의 출석도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은 거부하며, 심지어 적십자의 경우 자료조작이 의심스러운 행태까지 저지르며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이번 국감을 통해 체감했습니다 이는 분명 3권분립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사태를 정권과 거대 여당의 유불리에 따라 눈감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였다면 과연 피감기관과 채택된 증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반문도 해 봤습니다 저부터 국민이 사랑하고 국민이 아끼는 국회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부와 식약처를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