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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논란 검경 공개 경고-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간 논란 행정안전부 장관 브리핑
[브리핑] 수사권 조정 논란 검경 공개 경고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간 논란 행정안전부 장관 브리핑 📌04:10 브리핑 시작 바로가기 ✔ 수사권 조정안 검·경 공방에 국민 우려 ✔ 각 기관 입장·논거 제출, 국회 판단에 필요 ✔ 정부합의문 전면 부인은 적절하지 않아 ✔ 거친 언사 동원 상대기관 비난은 자제해야 ✔ 국회 논의 존중···품격있는 모습 보여달라 ✔ 국회에 검경수사권 조정 신속한 논의·임법 요청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간 논란 브리핑 전문📡 최근 불거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 간의 논란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두 사람 명의의 공동성명을 읽겠습니다 오늘 원래 박상기 장관님께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제가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한 문건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경 간에 도를 넘는 공방전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하여 국회의 판단에 중요자료로 참고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21일 우리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하여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합의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적절한 자제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의견제출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동원하여 상대기관을 비난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나아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할 것과 아울러 절제하면서 품격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9년 2월 1일 법무부 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여러 가지 질문하실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은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한, 두 장관이 합의한 안을 제가 대신 대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개인 사적인 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두 장관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브리핑 현장 #KTV #LIVE 로 전달드립니다 #LIVE는_KTV! - ○일시: 2019년 2월 1일(금) 15:30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브리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KTV SNS 바로가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 ▶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