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바라본 지방자치 / 안동MBC

2018/11/26 17:10:38 작성자 : 정동원 ◀ＡＮＣ▶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둔 지금까지도 그 중요성이 간과된 게 사실입니다 지방의회에서 바라 본 지방자치를 주제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하는 타운홀 미팅이 오늘 밤 11시 녹화 방송됩니다 내용을 정동원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ＥＮＤ▶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입장에서의 지장분권의 과제로 자치입법권 강화를 먼저 꼽았습니다 법률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다음으로 의회 직원 인사권을 도지사로부터 가져올 것과 국회의원처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것, 필요한 상임위원회 등을 만들 수 있는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의회가 23개 시 군을 직접 찾아 민원을 듣는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장경식/경상북도의회 의장 직접 현장에 가서 대화하고 소통을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지방분권 개헌 실패 이후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내려줘 지방분권 제도화를 완성하자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ＩＮＴ▶이창용 /지방분권운동 경북본부 상임대표 중요한 내용들을 법류에 규정하지 말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바꿔줘야하는데 그런거 없이 모양만 자꾸 내려고하는, 그것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중앙 관료로 대표되는 중앙집권 세력뿐 아니라 국회의원,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도 지방분권에 걸림돌이라고 시민단체는 지적합니다 ◀ＩＮＴ▶김형기 명예교수 /지방분권운동 초대 의장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무슨 발언을 하고 있는지, 뽑아줬는데 국회 속기록 한 번 보십시오 '지방 공무원 믿을수 있습니까?', '지역 주민 믿을수 있습니까?' 이렇게 발언합니다 장경식 의장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 역량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