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6] 기능 잃은 지방의회 / 안동MBC

2019/12/26 09:16:32 작성자 : 이정희 ◀ＡＮＣ▶ 올 한 해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송년기획, 여섯 번째 순서로 오늘은 흔들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말 많고 탈 많았던 지방의회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이정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1] 새해 벽두부터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 폭행 추태로 온 나라를 시끄러웠어요 기자] 녜, 해외연수를 나가서 가이드를 때려 현지 경찰이 출동하고, 여성 접대부 술집을 안내해 달라고 요구해 국제적인 망신을 했죠 특히 연수비를 과하게 책정하고 항공권을 위조해 예산을 부풀려서 타냈고, 연수 보고서도 엉터리였는데요, 결정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전국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앵커 1-1] 군의원 2명이 제명됐는데, 제명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거죠? 기자] 해외연수는 9명 전체가 갔는데, 전원 사퇴 압박을 받으니까, 꼬리 자르기로 2명을 제명했는데요, 이 두 명, 제명 직후 효력정지 신청과 제명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명 취소 소송 역시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2] 자질론에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갑질 행태도 올 한 해 적지 않았던 거 같아요 기자] 예천군의회 사태가 불거진지 얼마 안 돼 안동시의회가 해외연수를 추진했는데요, 시의원 수보다 수행 공무원을 더 많이 요구했고 , 백만원이 넘는 돈을 공무원에게 자부담까지 시키려다 반발이 커져, 결국 취소했습니다 시 의장은 100억 규모의 애니매이션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예산을 세우고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하라 압력을 넣었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업, 역시 취소됐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3] 지방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던 거 같아요 기자] 특히 안동시의회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을 세우느냐, 마느냐' 논란을 벌이다가, 예결위원장이 반대하는 시의원에게 욕설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이 오히려 피해 의원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죠 또 안동시장 측근이, 자신의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여성의원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했는데요, 그 장소가 의원실이었습니다 의장단은 이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하다가 뒤늦게 그것도 입장문으로 "유감"을 표명했죠 앵커 3-1] 안동시장 측근 비리,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줬는데, 의회는 여기에 침묵했죠 기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는데도 안동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봉화군의회는 군수와 그 일가가 태양광사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의원 대부분이 질의조차 않고 침묵했습니다 주민 정서와 거꾸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4] 문제가 있는 의회가 있는가 하면 비판,견제 기능을 충실히 한 의회도 있었어요 영주시의회가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남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주시의회는 시장이 부당하게 허가해 준 돈사에 대해 문제를 짚어내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역구 최교일 국회의원의 미국 '스트립바' 출장비 문제에서는 출장비를 회수하라, 감사를 하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런 활동이 결국 꿈쩍않는 영주시에 대해 검찰 고발,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같은 시민단체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또 15년만에 조사특위를 출범시켜 무분별한 보조사업에 경종을 울렸는데요, 의회의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냈습니다 ----------------------------- 행정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견제, 비판을 하는 대의기구가 지방의회인데, 오히려 지방의회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언론의 감시 역할 충실히 해야겠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