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20일 만에 영장 재청구...정경심 3차 소환조사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영장 청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찰이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 9일에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는데요 다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군요 [김성훈] 이번에 추가된 내용들이 조금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위소송을 이유로 해서, 허위소송을 통해서 웅동학원한테 피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유로 처음에 구성이 됐고 그것이 가장 주된 범죄 혐의였죠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주된 부분은 여기에서 가장 중한 범죄인 업무상 배임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사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송 자체가 아예 없었던 공사를 허위공사로 만들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공사는 했는데 돈을 부풀린 것인지 부풀렸다면 얼마나 부풀린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20일 동안 이 부분을 추가로 수사를 해서 보강을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사실 허위소송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본 그런 내용의 범죄 사실이 추가가 됐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인데요 채무자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아니라 웅동학원 자체로 봤습니다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아시죠 캠코로부터 수백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아는 업체와 웅동학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서로 허위의 채무를 있는 것처럼 만드는 소송을 벌여서 결국은 피해자가 캠코가 되는 거죠 웅동학원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수 있게 했다라는 내용이 강제집행면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앞서 말한 배임이랑 다른 구조가 됩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웅동학원의 이익에 반해서 피해를 주면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이라는 것은 오히려 웅동학원과 어떻게 보면 공모 비슷하게 해서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강제집행면탈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임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배임 의사에 대해서도 혹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공소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된 혐의가 두 가지인데 방금 말씀하신 강제집행면탈 그리고 범죄 도피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혐의인 건가요? [김광삼] 강제집행면탈은 김 변호사께서 설명을 다 해 주셨고 그런데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배임의 문제랄지 강제집행면탈 이거 자체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전문영역에 속할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일부러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서 위장이혼도 하고 또 이것 자체를 채권을 가지고 전처한테 양도를 하고 그래서 이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강제집행면탈 부분이 추가됐고 또 하나 전에 증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