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밤9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 여야 간사 간 협상결렬 / 29일 국회 종료 / 민주당 새로운 추경안 내용

5월 24일 밤9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_여의도정보맨 (요약) □ 여야가 24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결렬 ○ (이유) 국민의힘은 원안 고수를, 민주당은 증액을 요구 ○ 21대 국회 상반기 임기 만료일은 29일임 이전에는 처리되어야 함 지나가면 6월로 넘어감 □ 더불어민주당 추경안 ○ 손실보전금에 장기요양병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 ○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재원으로 8조원을 추가 반영 ○ 부실채무 구조조정, 긴급 경영자금 신규대출 증액 ○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증액 □ 유튜브 댓글 질문에 개인적 의견 (상세설명) □ 향후 일정 5 12(목) 국무회의 의결 5 13(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 5 16(월) 윤석열 대통령,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추경안 심사 시작) 5 17(화),18(수)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 5 19(목),20(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와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 ----- 기존 정부 예상 스케줄 ----- 5 23(월),24일(화) 예결소위원회 심사 진행 (진행중) ▶ 예결위 전체회의 5 26(목) 본회의 의결 (불투명) ------- 변화 ------ 24(화),25일(수) 예결소위원회 심사 (마무리 되지 않고 있음, 여야 간사 의견 조율중) 26일(목) 예결위 전체회의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로 넘기는 것을 목표) 27일(금) 본회의 상정, 의결 □ 여야가 24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결렬 ○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양당 이견을 최대한 좁혀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 그런데 여야 간사모임때 의견 합의가 안됨 ○ (이유) 국민의힘은 원안 고수를, 민주당은 증액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에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신경전만 이어감 ○ (국민의힘)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 ○ (민주당)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정부안 보다 16조7000억원 많은 53조1000억원을 요구 (질문1) ○ 21대 국회 상반기 임기 만료일은? 5월 29일(일) ○ (가능성1) 여야 갈등이 계속되면, 전반기 국회 회기(5월29일) 안에 추경안이 통과안될 가능성 ○ (가능성2)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29일에 통과될 가능성 (질문2) ○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집행이 6월 이후로 넘어가게되면 가장 피해를 받는 곳은? 소상공인 ○ 책임은? 만약 6월로 넘어가면 여야 간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 그런데 피해는 소상공인인데 여야는 네 탓만 할 것임 □ 더불어민주당 추경안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보다 16조7000억원 늘린 53조1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포함하면 총 76조원이 넘는 초대형 추경안이다 (정부안 59조4000억원) ○ 민주당이 1차로 제시했던 47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보다도 훨씬 더 커진 규모다 ○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장기요양병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안 23조원에서 소폭 증가한 23조1500억원으로 증액했다 ○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재원으로 8조원을 추가 반영 ○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채무 구조조정, 긴급 경영자금 신규대출 등 긴급 금융지원 예산은 정부안(1조7000억원) 대비 대거 증액한 7조9000억원을 제시 ○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 증액한 2조1000억원 ○ 비료 원료 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예산도 35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900억원을 증액 ○ 민주당 "아직은 예결위에서 액수를 조정하며 논의 중인 단계라서 확정된 건 아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 내용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수정안을 내게 된 것" "소급효가 포함된 데다 농어민 지원 예산이 대거 반영되면서 액수가 늘어난 것" #여의도정보맨 #여정 #소상공인 #여정패밀리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