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밤9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 손실보상 소급적용 진행사항 / 채무조정 합의 / 손실보전금 노출 해프닝 결과

5월 19일 밤9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_여의도정보맨 (요약) □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2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 ○ 추 부총리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고 통과되면 선거,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 ○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을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급적용은 어렵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무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노출 혼란 ○ (결론) 진짜 아님 해프닝치고는 엄청난 혼란 □ 향후 일정 5 12(목) 국무회의 의결 5 13(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 5 16(월) 윤석열 대통령,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추경안 심사 시작) 5 17(화),18(수)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 5 19(목),20(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와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 ----- 여기까지 여야 합의 ----- 5 23(월),24일(화) 예결소위원회 심사 진행 ▶ 예결위 전체회의 (불투명) 5 26(목) 본회의 의결 (불투명) □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2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 ○ 민주당 "(지방선거 끝나고) 6월1일 직후에 추경을 지급할 생각이 있느냐" ○ 추 부총리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고 통과되면 선거,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을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 □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추경안 논의 ○ 이번 정부의 추경 규모는 59조 4000억 원 규모로 이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5조 5355억 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중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23조 원을 편성 (오전 전체회의) ○ 민주당 이날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집중 문제 제기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급적용은 어렵다” “이번 정부에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소급 적용을 위해선)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고, 실제 지급하려면 지난해 7월 이전 피해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 국민의힘 “민주당은 여당일 때 당정을 거치고 소급적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급적용을 뺀 법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의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무산 ○ 예산결산소위 이후 재개할 예정이던 전체회의도 불투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노출 혼란 ○ (결론) 실제 손실보전금은 재원 확보를 위한 추경안이 아직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고, 구체적 지급 대상과 금액도 확정되지 않음 즉, 진짜가 아님 ○ (이유) 기존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손실보전금 신청용으로 개편하기 위한 점검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노출됐던 것 ○ (대응) 당국은 19일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사이트 노출 사실을 알고 접속을 차단 ○ 중기부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날 오전 해당 사이트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들에게 '오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태 수습 ○ 중기부 관계자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전금 집행이 시작되는데 사전 점검 및 보안테스트 과정에서 오류로 사이트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완료한 분들께는 오신청 사실을 알려드리고 재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