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오후8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 매출감소기준, 연매출 기준, 폐업자 기준 언론보도 팩트체크 / 19년도 후반기 상대적 불리함

5월 15일 오후8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_여의도정보맨 (요약) □ 5월 15일자, 연합뉴스 ○ (매출 감소율)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 ○ (연매출 규모)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 □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시작! □ 민주당 주장 첫째, 손실보상 소급적용 둘째, 53조원의 초과 세수 진실? □ 국민의힘 주장 첫째, 민주당 추경안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금액이 적고 미흡하다 둘째, 온전한 소급 적용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한데 기회가 있을 땐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상세내용) □ 5월 15일자, 연합뉴스 ○ (매출 감소율)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 ○ (연매출 규모)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 ex) 연매출이 2019년 10억원, 2020년 3억원, 2021년 5억원인 여행사 A사가 있다고 하자 A사는 매출 감소율이 70%(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10억원인 경우로 산정된다 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 1천만원을 받게 된다 ○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논란의 여지 다분) ○ (현재 폐업)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영업일자와 폐업일자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현황) □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6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시작! □ 여야 공통점 ○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하는 만큼 여야 모두 신속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표심을 잔뜩 의식하고 있는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추경', '민주당표 추경'로 나눠짐 □ 민주당 주장 첫째, 손실보상 소급적용 ○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히 약속했는데도 추경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어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폐기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 ○ 민주당이 내놓은 4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8조원을 반영 둘째, 53조원의 초과 세수 진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 고려 □ 국민의힘 주장 ○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를 마친다는 기조 ○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추경안에는 정치적 공세 성격의 주장으로 판단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 "민주당 추경안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금액이 적고 미흡하다" "12조원 규모의 대출 등 금융 지원이 포함됐을 뿐 현금 지원이 아니다" "소급 적용은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이 사실상 반대해 합의문에서 들어가지 못한 것" "온전한 소급 적용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한데 기회가 있을 땐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든 점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 #여의도정보맨 #여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