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성별 정정 처리 개정 지침 반대 청원 13만 명 돌파 l CTS뉴스
대법원이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별 정정 처리 개정 지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18일 기준으로 13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에는 “이번 사무처리 지침 개정은 기존의 대법원 결정을 무력화하고 외부 성기 수술이 없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남자 성기를 단 여자, 여자 성기를 단 남자들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판결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부추기는 지침 개정을 철회해줄 것을 청원한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