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구속기간' 누가 잘못 계산? / 한 총리의 판단 [MBN 뉴스7]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신청 심문 내용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윤 대통령 측은 정해진 구속기간이 지났는데도 구속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날은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25일 밤 12시까지였으므로 구속 기간이 끝났다, 석방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므로 구속을 취소해 지금이라도 석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질문 2 】 속된 말로 구속으로 밥벌이하는 검찰이, 그것도 일반 시민도 아니고 대통령 구속인데 이걸 실수하긴 쉽지 않을 텐데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건가요? 【 기자 】 구속기간을 직접 한 번 살펴보면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부터 시작되는 구속기간은 법적으로 열흘입니다 지난달 15일에 체포됐으니 열흘이면 원래는 24일 밤 12시에 구속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 날부터 검찰이 돌려받은 날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빠집니다 이 기간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였는데 이걸 두고 양측이 계산을 다르게 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질문 3 】 우 기자 말대로 17일부터 19일까지면 사흘이잖아요 그럼 원래 구속기간이 끝나는 게 24일이면 사흘이 빠지니 27일까지로 늘어나는 건데 그럼 검찰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검찰 주장이 바로 사흘이 빠지니 구속기간은 27일 밤 12시까지가 된다 그러므로 26일에 기소한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록이 넘어갔다 돌아온 시간을 계산하면 33시간 정도기 때문에 날로 계산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24시간 즉 하루만 빼서 구속기간이 25일 밤 12시까지라는 주장입니다 혹은 33시간을 다 뺀다 해도 26일 오전에 구속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26일 오후보다 빠르다는 주장입니다 【 질문 4 】 결국, 날짜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차이인데 이러면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 기자 】 일단 형사소송법에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를 뺀다 즉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도 법에 '날'로 적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 법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해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질문 5 】 판단은 재판부가 할 텐데 윤 대통령이 석방되느냐가 걸린 이 결론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나요? 【 기자 】 일단 당장은 결과가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의견서를 내라 이걸 참고하겠다고 한 만큼 시간은 좀 걸릴 전망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오늘 참고가 될 만한 결론이 하나 나왔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냈던 구속취소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검찰이 불법 긴급체포를 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윤 대통령 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마침 오늘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사유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도 함께 내세웠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질문 6 】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반해 헌재 탄핵심판은 이제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총리가 나왔습니다, 앞선 리포트를 보면 말을 아낀 듯 아닌 듯 애매합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의 증언 분량만 놓고 보면 언뜻 보기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가 싶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선포의 근거로 드는 야당의 예산 삭감, 탄핵 남발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한 총리가 "심각한 문제"라며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을 아주 많이 했거든요 반면, 국회 측이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느냐고 묻자 "법원과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질문 7 】 그간 국회나 경찰 수사에서는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해왔었잖아요, 말이 바뀐 건가요? 【 기자 】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낀 말 속에 힌트가 될 말들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무회의에 대한 한 총리의 생각을 집요하게 물었는데요 한 총리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법적 판단 영역"이라고 하다가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다,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는 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재판관의 질문이 핵심을 파고드는 경우가 많죠, 오늘 한 총리의 이 답변도 핵심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 jonghwan@mbn co 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은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